팔로어 7만 명이 넘는 인스타그램 계정을 관리하는 A 흥신소는 5월부터 일정하게 불륜 미행 영상을 올리고 있을 것입니다. ‘#스토킹’을 태그하면 ‘26시간 미행 가능, 불륜 증거자료 수집’이라는 홍보 문구도 적어 놨다. 다른 흥신소 인스타그램 계정 역시 유사한 영상들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해온 것은 탐정사무소를 선택할 때 필히 신뢰할 수 있는 곳파악 확인하는 것입니다. 불법 흥신소를 사용할 경우 조사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상당한 문제가 나타날 수 있으며, 이로 인해서 의뢰인까지 처벌받는 사례도 적지 않을 것입니다.
원주지법 제2형사단독 이원재 판사는 14일 비용을 받고 특정인을 뒷조사한 혐의(대중정보보호법 위반교사 등)로 기소된 흥신소 운영자 전00씨(48)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40기간의 스토킹 치유 프로그램 이수와 추징금 3400만원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중심적인 점은 흥신소나 탐정사무소를 선택할 때 반드시 신뢰할 수 있는 곳인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일부 불법 기업은 대중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하거나 위법한 방법을 이용해 의뢰인까지 법적 문제에 휘말리게 할 수 있다.
피해자의 직장에 8회 전화해 주소를 잡아내려 하고 6회 피해자의 직장에 찾아간 혐의(스토킹 범죄 처벌법 위반)와 흥신소 운영자에게 피해자의 주소, 연락처를 밝혀내고 사진을 촬영해 전달되도록 의뢰한 혐의(스토킹 범죄 처벌법 위반 교사)로도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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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을 찾아야 하는 상황은 누구에게나 갑작스럽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연락이 두절된 가족, 잠적한 친구, 채무를 피한 사람 등 사연은 다양다만 공통점은 혼자 세기로 해소하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이 경우 다수인 이들이 찾는 곳이 흥신소와 탐정사무소입니다.
허나 윤 씨는 흥신소를 관리하지 않았고 받은 돈으로 아이디어를 확보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속여서 챙긴 자금은 생활비 등에 사용할 계획을 세웠다. 이미 윤 씨는 사기죄로 9차례의 징역형, 3회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속임수 전공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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