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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 다음(Daum)와 다음의 언론사 제휴를 심사하는 포털 뉴스제휴평가위원회가 12월6월 소액 결제 현금화 등 관련 기사를 다수 기록한 언론사들을 퇴출했었다. 그러나 뒤에도 몇몇 언론을 중심으로 이러한 기사가 나타났다 사라지는 일이 반복되고 있는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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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금감원은 소액결제 현금화 등 불법금융선전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신청해 사이트 폐쇄와 게시글 삭제, 계정 중지 등을 확정했지만 ‘언론 보도에는 대응하지 않았다. 금감원 지인은 “언론의 보도는 선전으로 규정할 수는 없어 보여서 판단하기 불편한 면이 있습니다”고 했다.

소액결제 현금화는 상품권, 게임 아이템 등을 결제한 바로 이후 인증번호 등 아이디어를 회사에 넘기면 수수료를 떼고 즉시 현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급전이 요구되는 학생들이 대부분 이용하는데, 실상은 고금리 대출에 사기 가능성이 높아 아이디어통신망법상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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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결제 현금화 사업은 불법이다. 정보통신망법은 ‘통신과금서비스사용자로 하여금 통신과금서비스에 의하여 재화등을 구매·이용하도록 한 후 사용자가 구매·사용한 재화등을 할인해 매입하는 행위에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되도록 규정하고 있다.